사고 예방

부산 시내버스 안 CCTV 설치 논란


버스당 4대씩 상반기 중 완료 조합측 "운전자·승객 보호장치"
일부 운전자 "노무관리 수단" 승객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

부산시와 부산시내버스운송조합이 시내버스에 설치하고 있는 폐쇄회로(CC) TV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 설치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부산시내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조(이하 노조)는 25억2500만 원을 들여 전체 시내버스 2532대에 CCTV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으며, 상반기 중 설치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버스에 설치되는 CCTV 4대는 운전석, 실내, 출입구, 전방을 주시한다. 시, 조합, 노조가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승객 안전을 위한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 ▷시내버스 실내외 사고 때 능동적 대처(책임 시비 가리기)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다. 대전시 등 다른 시·도도 CCTV를 설치했거나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운전자에 대한 지나친 감시 ▷승객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DVR(녹화·전송장치) 1대가 운전석에 설치되면서 CCTV가 노무관리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버스노동자협의회 이종현 사무차장은 "정보제공 주체인 이용 승객과 버스운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음성 녹음이 가능한 CCTV는 운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노무관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평소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류현진(여·30·부산 사하구) 씨도 "범죄 예방 등의 취지는 인정하겠지만 승객의 입장에서 감시받는 느낌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시내버스가 공개된 장소로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노사의 합의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승객에게는 CCTV 촬영 안내스티커를 버스 내에 부착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이준승 대중교통과장은 "노사가 상호 논의를 거쳐 합의 후 설치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CCTV 영상을 찾아 열람하는 것이지 시내버스 2532대 전체의 CCTV 영상을 다 들여다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조 측 관계자도 "90% 이상의 조합원이 교통사고 등에서 책임 시비를 가리기 위해 CCTV 설치를 요구했다"며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는 노사가 협의해 개선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공익적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