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퍼옴

양대노총 12년만에 동시 총파업 하나

민노총 “정부 태도변화 없으면”…한노총, 이달말까지 총투표 예정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지난 25일 최종 결렬되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12년 만에 두 노총이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회의가 무산된 것은 억지와 기만으로 일관한 정부와, 이를 부추긴 사용자 쪽에 있다”며 “(복수노조 허용시)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실상 노조의 결사의 자유와 활동을 옥죄는 노조말살 법안임에도, 정부는 줄곧 노조에게 이를 전제로 대화하자는 태도를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악법 조항을 전제한 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것은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한국노총 공공부문과의 대규모 공동집회를 시작으로 △12월8일 지도부 여의도 농성 △12월8~9일 양대 노총 공동 농성투쟁 △12월16일 1만 조합원 상경투쟁 △12월19일 전국민중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때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까지 감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28일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가 조합원 2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투쟁일정을 잡았다. 한국노총은 또 이달 말까지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010년부터 두 조항을 시행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어떤 경우에도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금지를 먼저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준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